화물연대 파업 국토부와 협상 그리고 합의

화물연대 파업 국토부와 협상 그리고 합의

 

화물연대파업 협상타결

 

6월 7일부터 화물연대(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화물연대본부)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파업을 시작했다.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14일 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하나하나 기사를 읽어보았다. 여기에 크게 관심이 없을 때 들었을 때에는 외부 방송에서 좋은 기사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왜 아파트 공사 중인데도 중지시키게 하고 수입, 수출을 어렵게 만들며 납품을 지연시켜 위약금도 발생하게 만드는지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정도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러 글과 기사를 읽어보니 그런 게 아니었고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물론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조 원의 피해를 남겼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되어 다행이다. 먼저 이 협상에 대해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한다. 나도 몰라서 찾아봤던 부분을 먼저 설명해보려고 한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

 

알고 보니 화물운전사만 좋으라고 하는 이유는 아니었다. 공공적으로 이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통계상으로도 고속도로의 안전이 좀 더 보장될 수 있었다. 고속도로의 안전에 대한 혜택은 나도 나의 가족도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면허가 없어서 운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제도가 유지가 되어 안전을 보장하는 게 필요해 보였다.

뉴스에서 보면 종종 화물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에 터널이건 도로 안이건 그렇게 크고 무거운 짐을 실은 차가 멈추지 못해 다른 많은 가족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혔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정말 졸음운전한 사람도 피해를 입은 사람도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극단적이게 말을 하는 이유도 운전이라는 게 목숨과도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일 수 있다.

화물연대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 중요한 키워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란?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주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인데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 말까지 시행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는 이때를 일몰이라고 하는데 이걸 빗대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 도입된 것은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 규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도 한 번 만들어진 법률, 규제는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려고 도입된 제도이다.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안전을 지킬 수가 없냐고 하는데 화물차 기사들이 과속, 과로, 과적의 이유가 결국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한계가 있어 화물을 더 빠르게 가져다주고, 좀 더 오래 달리고, 더 많은 물건들을 싣기 위해서 인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화물차 기사가 수입이 적은 이유는 화주(화물의 주인)와 차주(화물차 기사) 직접 계약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다른 운송사업자나 알선 사업자가 끼어있게 되는데 비용을 크게 받아도, 차주는 전쟁 때문에 오른 유류세나 부품비, 소모품비 여러 비용을 감수하고 도로 위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도의 비용인 위험수당까지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다 보니 안전운임제를 함으로써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3년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는 끝내고 계속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수 있게 하려는 파업의 이유이다.

 

화물연대파업 국토부 협상에 성공?

 

100% 만족하는 완전 협상에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고 양측 다 어려운 조건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6월 15일 현재 상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완전 폐지는 되지 않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해서 3년 연장을 다시 하는 방법이 유력한데 법률 개정 사안인 일몰제 전면 폐지 등의 논의는 국회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정말 어렵겠지만 양측은 물론 전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협상으로 좀 더 정부에서 힘 써주기를 바란다.

예전에 뉴스에서 화물차가 터널 초입에 정체로 멈춰있던 승용차를 졸음운전으로 멈춰있던 차들을 보지 못해 멈추지 못하고 예쁜 꽃 같았던 대학생 4명이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던 운전자와 그냥 정체된 터널에서 멈춰있을 수밖에 없던 차들 중 하나였을 뿐인데 꿈도 못 피워보고 희생되었다는 게 말이다.

정말 나의 소망은 타협이나 협상이라는 게 약간의 피해를 서로 감수하더라도 한쪽의 치우침 없이 최선의 결과에 도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잘 협의되어 모두 웃는 세상이 되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