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 확정되다

최저임금 9,620원 확정되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싸운다. 투닥거리면서 싸운다는 건 아니고 최저임금이라는 사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룬다는 것이다.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막판에 공익위원 개입까지 하면서 1만 원 이상에서 9,860원까지 원하는 노동계와 기존 최저임금 동결인 9,160원에서 9,410원까지 치열하게 말이다. 막바지 다소 격차를 줄이며 노력했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안 좁혀지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제시안으로 표결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극적으로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의 기본인 돈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업자에게 이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저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된다. 작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5% 인상으로 9,160원으로 2020년 대비 큰 인상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5% 인상이 이루어져 이는 물가인상의 여파라고 생각된다.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조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된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최저임금제도 미적용 근로자 조건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했을 때 일을 갓 시작한 수습근로자로서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직종에 있는 근로자(한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되는 사람)는 수습여부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 지급을 해야 함)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 이유

 

-노동계에서 주장했던 내용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했지만 점직적으로 더 상승할 계획이라서 이를 감안하면 시급 1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의 생계비를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되고, 불평등한 임금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은 당연한 부분이라 주장했다.

 

-경영계에서 주장했던 내용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소상공인이나 영세기업의 경우는 올해의 최저임금도 벅찬 게 현실이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해소되나 싶었는데 경제적으로 타격을  동시에 받다 보니 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생겨난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잘되는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영세기업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보니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현실을 꼭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이유는 항상 그래 왔겠지만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경제 타격을 서로 입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다.

사업도 해봤고 노동자도 되어봐서 양쪽의 대립 이유를 생각해보면 모두 이해가 된다.

 

열정 페이와 최저임금의 사이 

 

내가 04학번으로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였다. 시급 2,200원에서 2,8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절 100원이라도 더 주는 곳을 가기 위해 면접 보기 바빴다. 그때는 최저시급이 있었겠지만 업주가 지켜주지 않고 본인들이 정한 시급으로 했었던 게 내 기억으로는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그 세대가 요새 사업주 입장이 된 사람이 많아서 친한 사람이 투덜거리며 했던 말이 사업하면서 인건비를 무시 못하겠다고 하면서 '라테는 말이야'가 주절주절 나온다.

"열정 페이로 시급 1,000원에 그냥 일 배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일했었어. 근데 요즘애들은 열정이 없어 열정이.. 쯧쯧"

정말 말 그대로 시대가 바뀌었다. 그것도 많이. 옛날 시대를 겪은 사람으로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열정은 열정이고 돈은 돈이다. 옛날보다 더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요즘의 사람들에게 열정 페이라고 적게 받고 일을 배우는 것은 아니 될 말이다. 아직도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업에서는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있는 2022년 요즘 시대에도 열정 페이라는 가면에 숨어 요구하는 사업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직자들은 이를 꼭 분류하여 그런 꾐에 넘어가지 말고 최고의 열정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꼭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