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대체자로 '국민제안' 신설

국민청원의 대체자로 '국민제안' 신설

 

문재인 정부 때 청원이 얼마 이상 되면 대통령이 직접 청원에 대한 답변을 주는 시절이 있었다.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불필요한 내용부터 정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들이 올라와 국민들이 표로 힘을 실어주면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넓어지는 국민 청원이었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만 하면 청원에 동의합니다로 투표수를 올려주곤 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로 아예 당이 바뀌면서 '국민제안'이라는 것이 신설되었고, 국민청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과연 변경된 국민제안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국민제안 사이트

국민제안이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칼라부터다 완전히 바뀌었다. 정치적 관념 1도 안 들어간 의견인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이 블루라서 전체적인 컬러감이 바뀐 게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눈에 들어오는 편이다. 이는 국민청원이라는 명칭에서 국민제안으로 엄청난 고민을 했을 단어일 것인데 이것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될까 봐 여러 고심 끝에 변경했다고 한다.

그럼 기존 국민청원에서 국민제안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 민원/제안

행정기관이 특정 행위를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및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정부의 시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는 공간이다.

민원은 제17조, 제14조~21조에 따라 운영되며 권익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권익위에서 접수하는 민원은 60일 안으로 (최장 120일) 처리된다. 제안은 제10조에 따라 국민제안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후 채택할지 결정 후 제안자에게 알리게 된다. 이 국민제안 코너를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 100% 실명제 운영으로 한다. 접수처리는 비공개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다.

 

- 청원하기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 위법에 대한 시정 및 징계 등을 요구하며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의 재정이나 폐지, 공공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간이다. 청원법 제21조에 명시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안으로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리며, 부득이한 경우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동영상 제안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글 없이 음성파일이나 동영상으로 파일을 접수하는 공간이다.

 

- 102 전화안내

전화상담으로 접수하는 공간인데 기존 다산콜센터가 아니고 102라는 번호라 생소했다. 알고 보니 의미가 윤석열 정부의 '열'의 숫자로 하는 발음인 10과 귀를 뜻하는 한자어인 이(耳)의 숫자로 하는 발음인 2를 합성한 숫자이다.

 

 

국민제안에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4가지 원칙이 있다,

1.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2.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이용한다.

3. 특정 단체 및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글을 제한한다.

4. 민원 책임처리제 등이다.

 

국민제안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실명 가입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이름, 휴대전화를 이용한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휴대전화, 간편 인증, 아이핀, 외국인등록번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국민제안을 본 나의 견해

국민의 제안을 귀담아들으려고 애쓰는 게 보이기는 하다. 기존 국민청원이 사전 동의를 얻으면 모두 공개되었고 이 중에 20만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청와대의 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는 방식이어서 정작 필요한 청원이 무시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라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모든 민원을 처리해준다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중 걸리는 게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데 나의 친언니가 공무원이다 보니 정말 부당한 행위를 민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특히 사회복지공무원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니 억울한 경우도 많이 겪어서 힘들어했던걸 알기에 이 부분은 남발될까 봐 염려스럽다. 코로나 시국에도 애셋 키우는 엄마가 밤낮을 가려가며 주 7일을 일하면서 민원인의 고충을 다 맞춰줬는데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안쓰럽게 생각된다.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 잘 필터링되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