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가정경제에 도움이 좀 될까?

할당관세, 가정경제에 도움이 좀 될까?

 

나날이 물가는 올라가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전기세, 기름값 등이 계속 오르는 것도 경제적인 타격을 주지만 제일 영향을 끼치는 건 의식주의 하나인 먹을 것에 대한 부분이다. 어제 아이의 생일을 맞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다녀왔는데 이제는 간식이 1만 원 이하인 것이 거의 없고 카트에 얼마 싣지도 않았는데 우습게 10만 원을 넘겨버린다. 그래도 대용량으로 살 수 있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창고형 마켓에서 말이다. 일반 마트에서 살 때는 더 비쌀 것이 분명했다. 이렇게 막상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다 보니 이번 달 식비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할당관세 삼겹살 출처:연합뉴스

 

할당관세의 영향

 

그나마 희소식이 들려온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물가의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와 협의 끝에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상품의 할인과 더불어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최대 40%나 할인이 된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등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종류를 비롯하여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이 되어 판매가 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13일까지 면제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마트 등이 면세 금액만큼 제품 가격 할인을 해서 판매한다. 

지난 중순부터 할당관세와 관련되어있는 돼지고기가 할인 판매되었는데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었던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현재는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등 물가가 오르는데 큰 요인을 주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할당관세란 특정한 수입 물품에 대세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을 정하고,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의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한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현재 1년 만에 30%의 가격이 오른 호주산, 미국산 같은 수입 소고기까지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올해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10.7%, 호주산은 16%, 뉴질랜드, 캐나다산은 18.7%인데, 유통비용이 50%나 달하는 수입 소고기의 가격구조를 보면 할당관세로 5~8% 수준의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고기를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부의 분석이라고 한다. 현재 상당히 오른 이 소고기 가격이 식탁물가를 계속 올려놓는다는 평가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 빨리 협의하여 확정되기를 희망한다.

 

나의 견해

어제 포스팅을 하기 위해 관련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어떤 저소득층 어르신 한 분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물가 상승 이후 마트에 가면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싸져 고기와 과일은 사치라 먹은 지 20일이 넘었다며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 3대 영양소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고기는 꼭 필요한 식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만큼 저렴하지도 않고 물가가 오르는 지금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하지만 예산에 맞춰 구매하기 상당히 망설여지는 게 있기 때문이다. 

다른 면에서는 이미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관세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다운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가격이 내려가 안정이 되더라도 작년의 금액과 큰 차이가 없거나 작년보다 더 비싸졌다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또 이 시장에서 70%를 점유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의 경우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도 사료비도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만큼 생산비가 올라가서 손익분기가 마이너스 손실 난 농가들이 엄청 많아진 상황이라 국내 시장도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는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해주고 소비자에게는 할당관세 기간에 맞춰 대형마트도 서로 할인경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안에 적극 협조하여 경쟁적으로 더 할인해서 식탁물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가정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