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경제적회복을 위한 유류세인하

올 하반기부터 경제적회복을 위한 유류세인하

 

1년 중에 벌써 반이 지나고 3분기의 시작 그리고 2022년의 하반기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로 국민들이 힘들어했다. 재작년, 작년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올해 코로나의 정점의 시간을 지나 지금 사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고난이 와서 힘든 건 여전하다.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도 오르고 실생활에 타격이 제일 크게 느끼는 기름값과 전기세가 점차적으로 계속 오르다 보니 실생활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느낄 만큼 경제적으로 고통의 연속인 것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을 했다. 한반기부터의 정책, 세금 등 달라지는 점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류세 부분이다.

유류세 인하

유류세 인하

 

요즘 차를 타고 가보면 네비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경고가 뜨면 겁부터 덜컥 난다. 제일 싼 곳이 어딘지 열심히 찾아보지만 거기서 거기이고 경유차인 우리 차는 휘발유보다 더 비싸져서 5만 원만 넣어도 예전과는 다르게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부터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데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 인하폭 37%,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부탄 12원 각각 추가 인하

이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으로 확대 할인하였는데 고유가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과 불안정한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기에 정책적으로 시행했고, 법률을 개정하면서 까지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름값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여야는 현재 가장 실질적으로 직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하의 정도는 50%라며 탄력세율의 허용 가능한 범위를 늘려 최소 리터당 1,800원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37% 인하 목록

 

 

체감이 되지는 않는 유류세 인하

 

사실 지금 할인 전에도 뉴스에서 내일부터 30% 인하된다고 몇 주전에 기사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주유소를 다녀봐도 어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경유는 없었다. 분명 할인되었다고 하는데 왜 직접 소비자는 체감할 수 없는 걸까?

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 유류세 혜택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유사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정유업계가 석유제품 가격에서 정제마진, 즉 원가와 부대비용을 뺀 마진은 공개하지 않고서 유류세 인하 이후의 실질적인 평균 마진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횡재세'라는 세금을 걷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이 점진적으로 오르고 할인을 해도 쉽게 석유제품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되자 정치권을 시작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적인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유사를 표적이 된 셈인 것이다.

(여기서 횡재 세란? 기록적인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정제마진이 급등하면서 정유사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를 일정 부분 세금으로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는 세금)

그리고 또한 정유사업자끼리 담합을 하여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주유소에서도 서로 내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눈치싸움만 할 뿐 내리기는커녕 능구렁이 지나가듯 올리기만 한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부터 실행되는 하반기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와 주유업계 사이에서 긴밀하게 협의하여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과 직영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유소에서 제대로 가격을 내리고 있는지 혹시 사업자끼리 담합하여 가격을 울리지는 않는지 정밀하게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하니 전 보다 과연 이루어질지 기대해본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서 가정경제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