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득과 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득과 실

 

더운 여름이 다가왔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카페 안에서 먹기보다는 밖에서 먹는 테이크아웃을 즐겨하다 보니 집 분리수거함에는 일회용 컵이 넘쳐나는 편이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알지만 편의성 때문에 사용하였는데 이제부터 예전에 잠깐 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홍보기간이 지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과연 보증금 제도가 시도되면 우리가 얻는 이득과 잃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컵에 있는 바코드를 인식하는 모습, 출처:KBS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환경부에서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더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다. 일회용 컵이 필요하다면 보증금을 포함해서 구매 후 컵을 반납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된다."며 올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제도이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기 위해 소비자가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에 컵을 반납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 보증금은 컵에 붙인 별도의 바코드 스티커를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고 거리에 주운 컵도 반납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업종은 커피와 음료, 제과 제빵 업종에서 매장 수가 전국 백 곳 이상인 105개 브랜드가 대상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득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가 이 제도가 잘 이행되면 가장 크게 얻게 되는 득이 될 것이다.

성인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은 353잔으로 세계 평균 132잔의 약 3배이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 및 코로나의 영향으로 카페 안 취식금지 등으로 테이크 아웃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서 가장 큰 환경적인 문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은 모두 재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재활용률은 5% 미만이며, 95% 이상은 그냥 묻히거나 소각되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환경오염의 주원인중 하나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죄책 감 없이 사용해서 더 무분별한 많은 일회용 컵을 쓸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널리 알리고 시행해서 최대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실

 

우선 소비자 입장이 아닌 점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한다. 일회용 컵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모두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시행 말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후에 시행하자는 의견이다.

가장 문제는 돈이다. 가맹점주들은 제도 시행이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컵에 붙이는 '바코드 스티커 구입하기 위해서는 1컵당 17원이 들고 보증금 300원, 카드결제 수수료 1잔당 1.5원이 더 들어가는 것인데 더 문제는 가맹본사가 아닌 점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다음 문제는 노동이다. 소비자가 반환한 일회용 컵의 경우 음료 담겼던 컵이라 간단 세척이라도 해야 한 여름에 악취나 벌레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손이 더 많이 가게 될 것인데 오롯이 가게 노동력이 쓰이게 되는 것이다.

그 외 위생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업주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12월 1일로 유예되었는데 묘안을 최대한 빨리 찾아냈으면 좋겠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앞으로의 방향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제도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지만 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국내의 현실을 고려해서 국가와 가맹점주들과의 디렉트 의견 조율을 통해 최대한 빠르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그냥 내 생각은 너무 머리 아프니 그냥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개인 텀블러 사용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한 번 텀블러 사용에 동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