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받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시 일어서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한창 많이 힘들었었던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찾아온 경제적 위기인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새 출발 기금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려웠고 고되게 힘들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다시 일어납시다. 그럼 이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새출발기금 시행 출처: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목적

정부에서 이 기금을 주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태 몇 번 나눠서 주었던 소상공인 지원금처럼 코로나에 대응으로 영업의 제한으로 방역조치에 따른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어 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한 번 이상은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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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방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예전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중에서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들을 위한 대책 마련 상품입니다.

- 부실 차주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의 장기적인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 부실 우려 차주란?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한 자)이며,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로 금융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만기를 연장시켜줄 수 없는 차주 또는 이자 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또 국세나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나 신용평점이 하위에 있거나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어쩔 수 없이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고의적이 아니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차주를 말합니다.

1) 유동성과 경쟁력 자금수요 -> 정책자금 공급이 41조 2천억 원
2) 고금리에 대한 부담 -> 저금리로 대환 가능 8조 5천억 원
3) 상환에 대한 애로 -> 새 출발 기금 30조 원

채무조정 대상은?

위에서 언급했던 코로나로 피해를 입게 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조건의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대상입니다.
- 자산이 많이 있을수록 감면의 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적으로 연체하게 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허위서를 제출하거나 고의적 연체,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 시 무효)
- 상환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맞게끔 합리적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고금리로 받은 대출은 중금리 또는 저금리 대출로 조정합니다.

채무조정 차주 기준 출처:금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대출 안내

채무조정에 대한 프로그램 협약 체결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되는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 실차 주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조건이 나뉘어있어 해당되는 조건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 출처: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기준) 출처: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기준) 출처: 금융위원회

자세한 안내 및 상담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9월 중으로 오픈 예정이며 유선콜센터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하여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확인 및 신청은 10월 중 시행 예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하여 지원자격여부와 채무 조정 대상에 대한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플랫폼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입니다.)
새 출발 기금. kr
- 콜센터 안내 (추후 신규 통합콜센터 번호는 재안내 예정입니다.)
캠코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현장 창구 안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