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해저드, 경제논란의 중심이 되나

모럴해저드, 경제논란의 중심이 되나

 

최근에 정부가 청년층,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을 목적으로 125조 원 이상 역대급으로 지원사격을 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중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이거나 일명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마련한 돈으로 가상화폐나 주식 등을 투자한 일부 젊은 청년들도 대상이 되어 구제해주다 보니 이번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자들에게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모럴해저드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의 모럴해저드 논란

모럴해저드의 개념

 

1) 모럴해저드란?

Moral(도덕, 윤리) Hazard(위험, 모험, 해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도덕적 또는 윤리적 위험 또는 해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제 쪽과 어울리는 단어인가 싶지만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소홀하게 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경제 쪽으로 대입하게 되면 위처럼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경제학 교수는 모럴 해저드가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되었지만 해이가 아닌 위험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도덕이란 부분을 해이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근본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위험한 대상으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모럴해저드의 유래

보험과 관련한 게임이론에 나온 용어였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에 대해 소홀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의 손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좀 더 최대한으로 안전운전을 할 거라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3) 모럴해저드와 정부의 채무 조정 정책의 관계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채무 조정에 대한 정책 중 폐업이나 부도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 출발 기금과 채무에 허덕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특례 채무조정이라는 정책이 논란에 휩싸이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혜택은 대출에 대해 추심을 중단시켜주거나, 상환일정을 조절, 금리나 원금의 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로써 생기는 문제는 크게 보면 각자의 위치에 따른 역차별적인 문제점이 있고, 또 은행이 정부와 함께 이 부분을 떠안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는 자영업을 한다고 또는 나이가 만 34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더라도 탕감해주겠다는 부분이 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려운 상황에서 월급 받아 성실하게 채무를 매달 상환하고 누구는 추심을 계속 당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참고 인내했을 때 후자에게 손을 잡아준다는 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고 이것이 딱 모럴해저드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은 빌려주었지만 경제적 상황으로 갚지 못하는 사람도 늘었는데 정부에서는 나라에서 일부 책임질 테니 은행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대출이자를 제대로 받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린다면 은행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는 은행이 떠안게 되어 혹시 예를 들어 다른 부분으로 이자를 올린다던지 등으로 성실하게 납부해온 다른 은행 이용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견해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정해준 청년의 나이는 만 34세입니다. 이번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가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뭔가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느낌을 주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말에 늙은 것도 서러운데'라며 한탄하던 삼촌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건 기분 탓인 것이겠죠. 왜 내가 젊을 때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정말 서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정말 성실하게 본인이 가진 채무를 갚아나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써는 억울하게 생각됩니다. 그냥 나도 참고 기다리면 내가 빌린 것 다 안 갚아도 되니깐 말이죠. 

금융위원장이 말한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고 하였는데 고령화 사회로 인해 60대 분들도 아직 은퇴 안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력으로 전문직이라면 월급이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다수는 오히려 이때는 나이가 많다고 사회에서 월급이 적어지고, 자식들이 큰 행사를 치를 나이라 돈 나갈 일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채무는 꼭 알아서 갚아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나이가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빚을 갚아가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