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확정, 환급 신청 직접 해본 후기

몇 번 언급했지만 이번 신축아파트 분양 당첨되어 이사하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주택이 생긴 것이다 보니 전에는 내지 않았던 세금들과 관리비, 등기비 등등 완전 문외한이었던 부분이 통장에서 쭉쭉 나가더라고요. 비어있는 통장을 보며 한숨 쉬던 그때, 작년 취득세 감면혜택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가 계속 국회 통과가 안되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였는데 이번에 드디어 통과가 되어 실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쉬는 날 시간을 내어 시청으로 바로 달려갔고, 아주 쉽게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취득세 감면 환급 받은 방법

 

변경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환급 조건

 

이전에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 취득세 감면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기대하고 있었으나 빠르게 통과가 안되었고, 저에게는 의미 없었던 다주택자 세금 완화 등의 정책만 통과되고 그랬었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은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조건

일단 변경된 이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은 바로 본인 사는 곳의 지자체에 방문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리인상과 치솟는 물가 상승에서 그나마 반가운 정책이 시행되어 좋은데요. 기존보다 많이 완화된 취득세 감면 조건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위의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시청에 가서 빨리 환급받으러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셀프로 취득세 환급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

 

저희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작년 11월 말에 아파트입주가 시작되었고, 12월 초에 잔금입금 및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주뒤에 내야 되는 등기비와 취득세가 있었는데 제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정책의 요건이 완화되길 기다렸으나 감감무소식이라 결국 모든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집값과 중도금 이자, 등기비, 세금, 이사비용, 가전 등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나가게 되었는데 단비 같은 감면 소식에 환급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아파트 구입했을 때에도 등기나 세금 부분은 아파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했는데 의뢰를 한다면 이 취득세 환급에 대한 부분도 대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3만 얼마인가 든다고 했고, 아파트 카톡방에 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그러시길래 용기를 얻어 직접 신청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도 간단했고, 난이도도 쉬웠으며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으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은 꼭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 알아볼까요?

 

셀프 취득세 환급시 준비해야할 서류 안내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까지 모두 준비해서 가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신청했을 때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공동명의일 경우는 좀 더 준비해 가야 했지만 초본 떼러 갈 때 같이 할 수 있는 서류라 쉽게 준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일단 신분증만 챙겨서 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환급신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 보통 관공서 주변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우리도 그곳에서 무료로 초본을 준비했고, 나머지도 시청 안에 구비되어 있다고 해서 따로 사이트에서 뽑아가지 않고 직접 그 자리에서 진행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직접 했던 후기 

 

지금부터 셀프로 진행했던 취득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안에서 아산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산 시청의 세무민원실로 방문하였는데 주차하고 정문입구로 들어가 오른쪽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초본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추가로 준비하셔야 될 것이 가족관계증명서 라고 하니 이때 같이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길과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감면 신청서는 왼쪽에 있는 세무민원실로 찾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아산시청 세무민원실에 있는 번호표 뽑고 기다리기

들어가면 번호표를 뽑습니다. 우리는 시행되고 바로 신청해서 이날 감면받으러 오는 민원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 앞에 가서 작성해도 되니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챙기러 갑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관련 창구모습

환급신청서를 재빠르게 제출하는 손놀림

사실 제가 열심히 사진을 찍는 찰나에 아파트 계약자 당사자 신랑이 알아서 뚝딱뚝딱해 버려서 제가 찍으려 갔던 그 순간 이미 작성할 것 다하고 제출한 후였습니다. 담당자님께서 당사자인 신랑에게 중요한 부분 설명해 주신 상태였는데 저는 늦게 와서 아주 요약된 토털 환급금 220만 원이 지금 신청인원이 많은 관계로 한 달 이내로 환급되실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취득세 환급 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제가 알고 있는 뉴스 내용으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말하는 220만 원을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 같았는데 신랑도 220만 원이라고 하길래 속으로 생각한 것보다 20만 원 더 들어온다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제가 220만 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200만 원 한도 환급
취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 20만 원 같이 환급

총 220만 원 환급

 

정말 220만 원이 합법적으로 환급된다니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고민과 걱정 다 버리고 빨리 환급받으러 가보아요. 정말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면 신분증 들고 관할 시청으로 가시면 담당자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무사히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및 특이사항

 

나라에서 조건에 맞는 국민들에게 환급해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데요. 처음은 조건이 된다고 해서 신청했다가 다음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환급되었던 부분을 다시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을 잘 참고하여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안내

 

처음 신청할 때 1,2번에 해당될 경우 신청자 자료에 따라 아예 환급신청 자체가 안되는데 3번의 경우는 3년 동안 취득세 낸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급받은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환급받은 금액만큼 다시 나라에 되돌려 줘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해당 안 되는 경우가 공동명의인 경우 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주소이전을 안 했다면 역시나 이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고는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한 부분이나 혹시나 하는 부분은 전문 담당자가 시, 군, 구청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사오니 해당되는 곳으로 문의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은 내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신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다양한 혜택을 꼭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돈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안내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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